-
부동산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잃어버린 내땅을 찾아서경제 2020. 9. 27. 20:25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7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임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로인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입니다.
과거의 6.25전쟁, 8.15민주화 등 서류멸실, 관계입증자 매도인 이민, 사망 등으로 사실상 권리관계자와 등기부등본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14년만에(2006년 기시행) 다시 시행되는 법이라 기다리시는 분도 많았을겁니다.
특조법 시행이력1. 1978년 - 6년간 시행
2. 1993년 - 2년간 시행
3. 2006년 - 2년간 시행
4. 2020년 - 2년간 시행 중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대장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 읍면지역: 토지 및 건물
- 특별자치시 및 50만 미만의 인구: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인구지역 중 1988년 1월 1일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시에 편입된 지역: 농지 및 임야
- 1955년 6월30일 이전 증여,상속,매매,교환 등 등기가 경로되지 않은 건축물과 토지로 현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있는 건축물에 한함.
*수복지역(북한에게 점렴되었다가 다시 탈환한 지역)은 제외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일반보증인 4명과 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지, 현장조사, 공고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청 절차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처리 절차(프로세스)
1. 소유한 부동산의 소재지 확인 후 해당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보증인 확인(위촉한 보증인이 있을수도 있음. 법률 전문자격 가진분 포함)
2. 보증인 5명(민간4명+전문자격 변호사,법무사1명)과 보증서 작성(사용인감을 받기!)
3. 각 시군구청 민원과 또는 민원봉사과에 가서 보증서와 확인발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 후 공고(2개월간 공고)
- 해당부동산의 이해관계 사실 통지_이의신청시 반려
5.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 교부
6. 등기소에 확인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
- 확인서 교부 후 6개월 이내 등기!신청인은 1, 2, 3, 6번만 하면됩니다.
특이사항* 자격보증인(변호사 & 법무사)에게 수수료 지급 필요
* 부동산 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급 및 과태료 부과
(1995년 7월 1일 이후 거래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의거
- 장기미등기자의 경우 평가액의 20%(상속은 제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의거( 1990년8월8일 이 거래자)
- 표준액의 2% 과태료
대부분 읍면 지역, 시골지역의 경우 전산화로 넘어가는 시점에 등기시 귀찮거나 그 시절 등기방법에 대해 모르는 등 등기를 많이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 중이거나 매매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등기부 등본상에는 등재가 되지않아 내 땅에 대한 제대로된 권리를 행사 못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잃어버린 땅을 찾아 오셔서 본인의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은어, 부동산 투자 필수 내용, 청약 용어, 부동산 투자 (0) 2021.11.19 비트코인 투자, 코인 투자방법, 코인 안정적 투자(채굴), 코인 채굴, 트론 마이닝(TRX 채굴), 코인으로 월급받기 (1) 2021.11.18 지방 쓰는법, 차례상 차리는법, 지방작성, 차례상 차림, 추석 제사상 (0) 2020.10.01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스타벅스,빅맥지수, 치킨게임, 더블딥, 리디노미네이션 등 경제용어 (0) 2020.09.30 기본적인 주식 용어, 초보 주식, 주식 시작, 초보 주식 투자, 쉬운 주식용어 (0) 2020.09.25 조세 분류, 세금의종류,국세,지방세, 세금 납부시기, 납세의 의무, 상속세 증여세 납부시기 (0) 2020.09.24 소상공인 지원,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0) 2020.09.24 빅히트상장과 빅히트 공모주 청약 빅히트 상장일 및 공모가 방탄소년단 군대 (6) 202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