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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류, 세금의종류,국세,지방세, 세금 납부시기, 납세의 의무, 상속세 증여세 납부시기경제 2020. 9. 24. 19:44
세금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아래의 표처럼 정리됩니다.국세의 경우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된다.
국세
내국세: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관세: 국내에서 반입이나 외국물품 국내사용에 부과세금
지방세의 경우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된다.지방세
보통세: 일반 재정수요에 대한 세금
목적세: 경비 충당(목적에 대한)을 위한 세금
조세는 분류되는 기준은 5가지가 있다.기준 조세의 분류
- 과세주체에 대한 분류
- 조세 전가성에 대한 분류
- 지출의 목적성에 대한 분류
- 과세표준단위에 대한 분류
- 세율 구조에 대한 분류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지방세
조세 전가성에 따라 직접세/간접세• 직접세: 소득세와 같이 나에게 직접부과되는 세금
• 간접세: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유류세, 주세)지출의 목적성에 따라 보통세/목적세
• 목적세: 특별 목적이 있는 세금(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단위에 따라 종가세/종량세
• 종가세: %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소득세율 6~42%)
• 종량세: 금액이 정해져 있는 세금(인지세)세율 구조에 따라 비례세/누진세
• 비례세: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금
• 누진세: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상식 1)은행예금에 대한 세금- 은행예금의 이자소득세는 15.4%이다. 그중 14%는 소득세인 국세이며, 1.4%는 주민세인 지방세이다.
상식 2) 기한에 대한 세법
- 세법에 정하는 기한이 공유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우편으로 서류제출시 통신일부인 찍힌날로 신고한것으로 간주한다.(우편으로 서류 도착 기준이 아님)
세금납부의 경우 납부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납부일 이전에 자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기한을 넘긴 경우 가산금이 붙어 추가적으로 세금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중요합니다.
! 그러나 납세의무 성립시기 또한 세금의 종류별로 다르다는 점 입니다.세금납부의 성립시기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날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날
-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인지붙여야 성립)
-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때(매도 거래시 부과)
- 종합부동산세: 6월 1일(재산을 평가하여 부과)
- 원천징수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수입금액 지급시세금 납부시기에 맞춰서 계산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초 신고하게 하고, 허위신고 등이 있을경우 조사하여 추징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없는재산에서 무상으로 받는것이기도 하고 금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부과표준을 결정합니다.
세금별 특징을 파악하여 납세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분류에 대한 특징도 알아야 합니다.'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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